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정부의 추경안 당정 합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통과된 2차추경안내를 포함해 향후 손실보상지급이 진행될때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배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검역요건을 강화하며,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실보상·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으로 이름을 바꿔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라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는?

정부는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되거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민생고를 고려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하면 추경 통과 즉시 2~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날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이 공고되고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이 3일째부터 시작됩니다. 7일부터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금액은?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대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100% 전체 손실 보상을 목표로, 사실상 모든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적지 않은 제외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소기업 7400개 포함)이 370만명에 달합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안내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절차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일정이 발표되면 아래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2022년도에는 직전년도인 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3월 3일(목)부터 5일간(휴일 포함) 
[오프라인]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첫 10일간(휴일 제외) 홀짝제

 

확인요청‧확인보상

[온라인] 3월 10일(목)부터 5일간 
[오프라인]  3월 15일(화)부터 10일간 홀짝제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문의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자격등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를 이용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21년 4분기>

 

최근 손실보상금 관련 사기문자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아래에서 미리확인하시고 속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급 관련 사기문자 전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