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청년 기본소득 안심소득 / 7월 부터 도입되는 3가지 소득지원제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논란이 많은 3가지 소득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들 제도는 독특하게도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실험성과 파격성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기회소득 : 사회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첫 번째 제도는 이번 주, 즉 7월 25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는 '기회소득'입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신선한 방식의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과 예술인의 기회소득 사례를 살펴보면, 6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총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다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공식 홈페이지나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필요한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는 소득과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 지급일에 소득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기본소득 : 최소 생활비 보장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이 운영 중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의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총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분기별로 25만원이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해에 총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는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청년이며,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또는 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안심소득 : 정책 실험의 일환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 실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안심소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제도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안심소득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선정 과정은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범사업에 신청 가능한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입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이며, 재산 기준으로는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하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현금성 복지급여(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는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제도들이 앞으로 전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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