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시프트2 도입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새로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시프트2'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문제 해결을 통한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 10쌍 중 1쌍이 살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프트2의 특징과 혜택

'시프트2'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3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프트와의 차이점

기존 시프트는 신혼부부에게 15~20%의 물량을 할당했으나,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주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입주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시프트2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급 계획 및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부터 시프트2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구 구룡마을, 송파구 위례신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도 신혼부부용 시프트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가 선호할 만한 지역에 경쟁력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방안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진행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